세금의 뜻과 종류 그리고 운영

  세금이란 무엇인지 뜻을 알아보고 세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각각의 종류와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고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의 뜻

  집에서 엄마가 살림을 하실 때 돈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편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을 다시 분배하고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댐을 건설하고,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새로운 학교와 도서관을 짓습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같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모두 나라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이 내는 돈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돈이 바로 세금입니다. 다른 말로 조세라고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은 국가에서 거두었다가 다시 국민들을 위해 쓰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로도 건설하지 못하고, 경찰도 사라져 버릴 겁니다. 또 학교나 시립 도서관 같은 시설들이 없어져 우리는 책도 마음대로 빌려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불편하고 살기 싫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세금은 국가를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자신을 위해서 내는 돈입니다.

종류

  세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크게 국세와 지방세,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 정부에서 걷는 세금으로 나라의 살림을 위해 쓰입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걷으며 각 지방의 살림을 위해 사용됩니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재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속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얻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 월급을 받았을 때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집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세는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많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걷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물건의 가격 속에는 모두 일정한 세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접세입니다. 이러한 간접세로는 소비세와 전화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세는 직접세와는 달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접세에는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 부가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한 집안을 꾸려가는 일을 살림이라고 합니다. 국가도 집안처럼 살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무척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국군이 나라를 지키는 일,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 화재나 홍수 등 재난에 대처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일도 국가에서 합니다. 이를 위해 다리나 도로, 공항, 항구를 건설합니다. 학교나 박물관, 도서관, 공원, 운동장과 같은 공공시설을 짓는가 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것도 국가에서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무슨 돈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만큼 낭비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세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 마음대로 걷을 수 없으니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돈인 세금을 잘 사용하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잘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행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연말이면 다음 해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돈을 어디에 얼마나 사용할지 정합니다. 이렇게 재정에 필요한 비용을 헤아려 계산하는 일을 예산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세운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받은 후 사용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하여 세금이 제대로 쓰이게 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한 해 동안 쓴 돈에 대한 결과를 국회에 알리고 계획대로 돈을 썼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정부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거나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군인과 경찰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이 부족하다고 도로나 공항 등을 짓지 않는다면 국가의 경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는 돈을 빌리게 됩니다.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채는 국가가 돈을 빌렸다는 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이나 증권 회사에 팔고 돈을 빌려 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도 은행에서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 진 빚은 외채라고 합니다. 회사나 가정의 빚이 많으면 파산을 하듯이 국가도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빚은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꾸려 나가는지 국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