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과 간접세 그리고 탈세

불로소득의 의미를 파악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간접세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탈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탈세가 진행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란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란 뜻입니다. 한 마디로 쉽게 벌어들인 돈을 말하는데 경마에서 1등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어 번 돈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공짜로 소득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에는 세금도 무겁게 매기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노력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많은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즉, 소득의 일부를 사회에 돌려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간의 형평성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일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은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생깁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많은 재산을 가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 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그만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노인은 아들에게 남길 유서를 미리 써놓았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집에서 부리던 한 노예에게 물려주며, 아들에게는 원하는 것 단 하나만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노인은 세상을 떠났고, 노예는 엄청난 재산을 갖게 되어 무척 신이 났습니다. 노인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무척 놀라면서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ㅇ아버지가 왜 그런 유서를 남겼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은 아들은 아버지의 현명한 판단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버지는 노예가 아들 몰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전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준다고 한 거이었습니다. 또한 아들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준다고 한 것에도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아들이 노예를 갖는다면 노인의 재산은 자연적으로 아들의 것이 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아들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덕분에 아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세

  세금은 어른들이 소득세나 주민세를 내는 것과 같이 어른들만 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린이들도 매일같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무건을 살 때 계산한 돈을 보면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건에는 세금이 붙어있습니다. 계산서를 잘 살펴보면 세금의 가격이 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물건에 붙어 있는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 돈으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이처럼 직접세와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방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처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은 직접세이고 우리가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이 간접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면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치품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세는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놀이 공원에 갔다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입장료를 삽니다. 그 입장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고 있는데 입장료를 사서 놀이 공원에 들어갔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내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입장료를 더 비싸게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금은 우리의 돈으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세금을 국가에 갖다 내는 쪽은 우리가 소비를 한 곳이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 거기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내지만 나중에 그 세금을 갖다 내는 쪽은 아이스크림을 만든 기업입니다. 이와 같이 간접세는 돈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돈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탈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나라가 살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필요합니다. 세금이 있어야 국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제조업체 사장 김 씨는 해외 공장에 임대료와 재료비를 과다지급하거나 수출대금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돈으로 미국 등지에 가족 명의로 총 220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주택을 3채나 마련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법인 명의로 캘리포니아에 5백만 달러 상당의 건물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자신이 벌어들인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를 하면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탈세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잡아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나중에 들통났을 경우에는 가산금과 함께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여 탈세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세금 내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규제를 한다면 이러한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탈세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상거래에 있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다면 금액을 속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또한 탈세범들을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탈세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감독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보다 더 필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