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세금, 임진왜란 이후의 세금, 노동력으로 세금납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대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대상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세금을 납부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세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노동력으로 세금을 납부했던 역사적 기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적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세금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 살림을 꾸며 나가려면 세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고 산 시기부터 세금은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 세금의 종류가 달랐을 뿐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토지가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토지에 부과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전세라고 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과전법을 통해 이러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과전법에서는 1 결에 최고 30두의 세금을 받았습니다. 1 결은 논밭 넓이의 단위로 시대마다 그 크기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두는 곡식의 분량을 재는 단위로 10되 정도 됩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세금을 낮추어 1 결에 최고 20두, 최저 4두를 받았습니다. 또한 농토의 비옥한 정도와 수확량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토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밭을 측량하는 양전사업을 20년마다 실시하여 양인이라는 토지대장을 작성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세금

   이러한 조선의 제도는 잘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고 토지대장도 모두 없어졌던 것입니다.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 이전으로 농토를 회복하기 위해 개간사업과 양전사업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숙종 때에는 거의 세종대왕 때의 수준으로 농토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 수입을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겨둔 토지가 많았습니다. 또한 인조 때 1절마다 4두로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수입이 줄어들자 이를 메우기 위해 여러 가지 부가세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부 지방에서는 수확량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걷는 횡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관리들은 황폐하여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또한 공금을 횡령하고 그 금액을 채우기 위해 세금을 걷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노동력으로 세금납부

  오늘날에는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현물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에 노동력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노동력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 세금을 '역'이라고 했습니다. 역은 크게 국가의 토목사업 등에 동원되는 요역과 국방을 맡는 군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16~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되었습니다. 농사일에 바쁜 시기를 피해서 역이 이루어졌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군포를 내는 것으로 이러한 세금을 대신했습니다. 1년에 2 필의 군포를 납부하였는데 이는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탐관오리들의 농간으로 어린 아이나 죽은 사람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국력이 약해졌던 원인에는 이처럼 잘못된 조세제도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던 세대

  인류 역사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국가를 이루지 않고 살았던 원시 시대에는 세금이 없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이라고 해서 선사시대라고도 불립니다. 원시 시대에는 주로 강가 또는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거나 동굴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점차 한 곳에 머물며 소규모 집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은 서로 힘을 합쳐 농사를 짓고 사냥을 했습니다. 선사 시대에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도 직접 얻어야 했습니다. 식량이나 물건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