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종류, 한국은행의 정책과 통화량 조절

우리나라의 은행의 종류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중에 한국은행의 정책과 통화량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은행의 종류

  우리나라의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뉩니다. 일반은행은 일정 기간의 정기예금을 받거나 기업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장기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또한 단기여유자금을 모아 상거래에 따라 발행된 어음을 할인하여 주거나, 기업의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등 주로 상업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은행을 상업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은행을 더욱 나누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여 많은 지점을 갖고 있으며, 일반은행 전체의 예금과 대출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금융, SC제일은행, 하나은행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인터넷에서만 운영되는 인터넷은행도 있습니다. 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역시나 각 도 등 지방에 설립된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은행으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있습니다. 외국은행 지점은 국내의 예금보다 주로 그 나라의 본점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으로 영업을 하는데, 특히 1970년대 초 석유파동 등으로 우리나라가 외화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독일의 도이체 방크, 일본의 도쿄미쓰비시 은행, 미국의 시티 은행, 네덜란드의 아이엔지 은행, 홍콩의 홍콩상하이 은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1960년대 들어 국민 경제의 취약 부문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택금융, 중소기업금융, 농, 수, 축산금융 등과 같이 일반은행만으로는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 자금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한편 특수은행은 그동안 정부의 지원, 채권 발행,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융자율화의 진전 및 특수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축소 등으로 업무의 성격이 일반은행과 큰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특수은행은 이미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은행으로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비롯하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리업은행, 농협, 수협, 축협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책

  중안은행인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간접적 조절방식이라 하는데, 공개시장조작, 재할인, 지급준비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은행이나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자금운용을 위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만양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부족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가지고 있던 채권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자 할 겁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사들임으로써 금융시장에 통화를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시중에 통화가 적정 수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금융시장에 팔아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개시장조작은 시장원리에 바탕을 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많은 국가가 주된 통화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할인이란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하여 사들인 상업어음을 한국은행이 다시 할인하거나, 그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할인 대상 어음의 종류나 재할인 규모를 변경시킴으로써 은행에 공급하는 자금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급준비제도는 당초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액의 일부는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한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한국은행에 예치하여야 할 지금 준비금의 비율을 변경하면, 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달라지므로 결국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급준비제도는 과거 주된 통화조절 수단의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유화가 진행되어 많은 나라에서 지급준비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거나 지급준비제도가 폐지되면서, 최근에는 통화조절 수단으로써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통화량 조절

  한국은행은 앞의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안 될 경우, 금융기관별 또는 자금종류별로 공급 한도를 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만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도록 은행의 대출을 통제하는 등 통화 공급량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통화 조절의 효과가 강력하고 신속하다는 이점이 있으나, 통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여 꼭 필요한 부문에 자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부작용을 낳은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물가가 갑작스럽게 오르거나 하는 특수한 경제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까지는 통화량의 조절을 직접규제 수단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리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등에 따라 최근에는 공개시장조작과 같은 간접조절 수단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