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의미와 빈부격차의 발생과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본주의 문제점이 빈부격차가 왜 발생하는지 알아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장실패로 발생하게 된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의미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의미로 자본주의가 설명되고 있지만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의미가 가장 적합합니다.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은 개인이 재산을 가질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수익을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도를 시행하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돈을 받으면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제도는 각자의 선택에 따라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을 통해 배분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땅이나 공장, 원재료 등의 생산 수단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보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커지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흥청망청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 하면 끼니를 잇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빈부의 격차는 자본주의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있습니다.

 

빈부격차의 발생

빈부의 격차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한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부의 세습'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높은 수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유학을 가기도 합니다. 또는 석박사 과정까지 계속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학력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함으로써 많은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집안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습니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처럼 좋은 곳에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을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지만, 이런 원리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합리적인 세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요. 또한 최소한의 소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지원금을 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소득이 많은 기업체 사장의 경우, 세금을 소득의 50~70%까지 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손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인해 국가가 발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의 탈세가 많이 일어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소득을 조금만 신고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탈세로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도록 세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의 의미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을 통해 완화시키고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말합니다.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간단히 말해서 '시장실패' 때문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주장대로 경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겼더니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정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수정자본주의를 등장시킨 시장실패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효율성의 실패이고 다른 하나는 공평성의 실패입니다.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것은 가격, 생산, 소비, 분배 등을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평성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장이 효율성 달성에 실패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929년 무렵에 발생한 '경제 대공황'이었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이 불황은 곧 진정될 것이라 여겨졌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총수요를 관리해야 호황이나 불황 등 경기변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수정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공평성 달성의 실패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도 수정자본주의에 있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총수요 부문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변화시키고 화폐금융정책을 통해 돈을 풀었다 줄였다 하면서 이자율을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총수요를 조절합니다. 호황이다 싶으면 총수요를 줄이고 불황이다 싶으면 총수요를 놀려서 경기변화의 폭을 완하시는 식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는 것이 수정자본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