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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경제용어공부

실업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실업현황 그리고 고학력 실업난

by 월살남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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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실업들이 있는지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실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의 의미

  실업이란 노동력과 노동 의욕이 있으나 노동기회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은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은 내가 일자리를 거부한 채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 거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 스스로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나의 의지가 아닌 타인이나 회사에 의해서 나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비자발적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세분화하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찰적 실업입니다. 마찰적 실업이란 개인적인 사유나 노동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기업에서 해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새로운 분야에 고용 기회가 창출되어 노동의 수요는 증가하나 노동의 공급이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노동 수요를 따르지 못하여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다음으로 순환적 실업은 경기가 불경기에 접어들면서 실업이 급증하는 것인데 이때의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률 이상으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 실업은 사회복지의 최저임금제나 높은 실업수당, 노동조합의 압력 등 제도적 장치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현황

  우리나라의 실업은 대부분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앞서 설명한 대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 단계인 1963년을 살펴보면 실업률이 8.1%로 고실업률이 사회 문제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7년 말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불경기에 접어들자 실업률이 더 상승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환 위기 당시에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불필요한 인력고용을 축소하기 위해 신규채용이 줄고 기존의 인력들도 명예퇴직제도를 이용해서 대거 실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고학력 미취업자까지 늘어나 사회 문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졸 실업자층은 막대한 교육 비용을 들여 길러낸 고급인력을 쓰데가 없다는 점에서 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IMF 당시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학력 실업난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학생 실업률이 높은 것을 고학력 실업문제로 보고 있었지만 현재는 학력이 더욱 높아져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는 더욱더 채용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학력 실업난

  그러면 고학력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교육의 경우, 연구와 현장 실습을 균형 있게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연구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 교육이 실무 교 육 중심의 교과 과정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실습시간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양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향상해야 합니다. 또 대학이 고학력자를 배출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실업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펴야 합니다. 우선 직업 교육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에 맞는 교육 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는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기술을 학교에서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외부강사 도입을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에서는 산학연계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거나 관련기관을 설치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좋은 과정을 생성하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뿐 아니라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과정도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인턴쉽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인턴쉽의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면 인턴쉽을 통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인턴쉽을 많이 경험한다면 성장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고학력 실업난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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