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점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수정자본주의

경제적이라는 것은 항상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수정자본주의의 내용을 살펴보고 정리해서 작성합니다.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물건을 생산하여 이익을 얻는 경제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익을 얻기 위한 개인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자기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다 우리의 재산으로 갖게 됩니다. 경쟁력을 갖추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꼭 필요합니다. 모든 물건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사고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은 임금을 주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에서는 물건의 생산량이나 생산 방법을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심한 빈부격차와 노동자의 노동력 착취를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뜻에서 나타났습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사유재산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을 국민의 공동 재산으로 만들어 함께 일하고 함께 사용하자는 공유재산제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한 대표적인 사람은 마르크스입니다. 그가 쓴 <자본론>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비슷한 주장을 했지만 좀 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유재산제도를 운영하려고 했던 점이 다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사회의 이전 단계로 보았습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받는 공산주의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세력이 점차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일해도 많이 일한 사람과 같은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경제 체제에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를 택한 나라들은 점차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자본주의는 그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오히려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 방법 중 하나는 국가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합 경제 또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가 처음에 등장하게 된 배경은 간단히 말해 '시장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할 줄 알았지만 효율성과 공평성의 실패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을 통해 완화시키고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장점을 혼합한 것입니다. 수정자본주의에서는 본래 자본주의의 기능에 국가의 활동이 추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동에 직접 개입하여 도와야 한다는 것이 수정자본주의가 추가하는 바입니다.  재정정책으로 총수요를 변화시키고 화폐금융정책을 통해 돈을 풀었다 줄였다 하면서 이자율을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총수요를 조절하게 됩니다. 호황이다 싶으면 총수요를 줄이고 불황이다 싶으면 총수요를 늘려서 경기변화의 폭을 완화시키는 식입니다. 국가가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수정자본주의로 인해 현대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 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벌전하자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을 발아들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