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대응요령 가르쳐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경우 대응 요령

 

요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내가 가입한 사이트가 해킹당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유출된 경우가 많지요. 주민등록번호는 내 개인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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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유출된 경우 대응요령

•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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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생명/신체/재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2. 성범죄/가정폭력 주민등록법 2ㅔ7조의4 제1항 제3호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령/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3.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되었을 때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재산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피해자, 명예훼손/모욕범죄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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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아래 변경절차의 순서를 확인해 주세요.

 

1. 변경 신청 (읍면동, 정부 24)

2. 변경결정 청구

3. 심사/의결 결과통보

4. 심사/의결 결과통지

신청인	1. 변경 신청 (읍면동, 정부24)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	2. 변경결정 청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4. 심사/의결 결과통지		3. 심사/의결 결과통보

 

• 방문
  1) 본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2) 대리인 : 신분증 + 신청서 + 입증자료 + 대리인선임통지서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자격증명자료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
      (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 온라인(정부 24 : www.gov.go.kr)
  1) 본인만 신청가능 : 신분증 + 입증자료 파일 첨부
  2) 정부 24 (www.gov.go.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으로 검색하여 신청서 작성
  
  
• 처리기간
  1)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
  2)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2024.02.17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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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입증 자료

 

•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2) 판결문
  3) 명의도용사실 확인서
  4) 휴대폰 메시지
  5) 녹취파일 등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피해 또는 피해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 공통자료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경찰서)
  2) 생명신체 - 판결문, 진단서, 녹취록 등
  3) 가정폭력성범죄 - 보호시설입소확인서, 상담시설, 확인서 등
  4)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5) 그 외 입증 자료 - 위 예시입증자료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하기 불충분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위해/피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 자료로 보완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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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조치사항 및 참고사항

 

• 자동 변경
  -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8개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됨
  
  
• 신청인이 직접 변경 신청
  -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와 등기 및 졸업/재학 증명서 등은 해당 기관별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취하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또는 정부 24(www.gov.go.kr)로 신청
  
  
• 변경 신청 후 연락 처 변경 및 개명 신고한 경우
  -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통보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변경 방법
  -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 시 성별(1)을 제외한 6자리만 변경되므로 생년월일의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